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처음의 기대는 맑스주의로 일평생 보낸 노교수가 아주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면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베어내고, 왜 이렇게 베어졌는지, 왜 쉽게 그렇게 되었는지, 맑시스트로서의 칼은 신자본주의의 그것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선문답처럼 짧지만 오묘한 구절이 나올 줄 알았다. 그 이미지에 대해서만 본다면 이 책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평범한 동네의 지긋한 영감님이 저녁때 동네 소줏집에서 친구들과 떠들면 말하는 경제나 정치 얘기가 더 어울려 보이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출발 전제나 생산을 바라보는 시각, 역사적인 맥락 등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 경제학과 분명 시각을 달리 한다.[주류 경제학은 분석을 사람, 즉 개인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에게 이러이러한 속성이 있는데 개인들의 합계가 곧 사회다, 이렇게 보는거죠.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미 분석대상으로 어떤 사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그 안에 있는 개인의 행동이나 인식 등을 일정하게 규정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의 시각은 주류경제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데로 개인의 합이 사회가 된다고 보면 이론적으로 원자로서의 개인, 그러니까 로빈손 크루소 같은 개인을 상정해야 합니다. 남한테 전혀 의존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개인은 역사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존재입니다. 더구나 주류경제학에서 하는 얘기는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사회적 이익이다 이런 거잖아요…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내버려두라는 생각은 자유방임사상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요즘 주류경제학에서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는 생산에 대한 이론이 없어요. 생산에 대한 이론, 생산함수라는 것은 기계, 원료, 사람을 합쳐서 생산이 얼마가 된다는 식의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기술적으로만 생산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산을 하려면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자본가들이 그 생산을 규율하고 노동자를 억압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위기는 소수에 의해 자본이 집중되었고, 국가가 전폭적으로 이를 지지한다. 또한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이로 인해 생기는 이득 또한 소수가 획득하는 논리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가장 넓은 시장이었던 미국에 대한 이와 같은 의존 관계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미국과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수출 주도 경제하에서 글로벌 경제의 위기는 한국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 수준은 유럽과 비교해서 매우 미약하여, 위기 시에 일반 대중들이 겪을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 측면에서는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 차원에서는 복지 확대 정책을 주장한다. [내수시장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은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해서 서로 나눠가지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면 내수 시장이 확 커진다구요. 돈이 하나도 없는 실업자라면 실업수당을 받게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보조해준다든지, 병원 못 가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 내수가 튼튼해지고, 이를 통해서 수출 산업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산업이 하나씩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나갈 방향은 이런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향후 한국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파시즘이 언급되는건 신선하고, 다시 한번 곱씹을 만하다. [파시즘이란게 어느 정도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토대가 상당히 만들어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운데요 (지승호) 그렇죠.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IT를 포함한 시스템 구현, 즉 자동화가 점점 가속화되가는 현재의 산업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도 전개된다. [이진경씨도 자본을 넘어선 자본에서 자동화가 노동자의 고용 없이 인간의 노동능력 자체를 기계적으로 포섭하여 노동자의 고용 없이 인간의 모든 사회적 활동을 기계적으로 포섭하여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질 텐데요. 그것도 사람들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 아닙니까? (지) 자동화라는 것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요. 모든 산업이 자동화된다면 자본주의는 성립하지 않아요.모든 산업이 자동화되어버리면 노동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건을 사냐구요. 그때는 새로운 사회로 넘어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구요.] 1997년 한국의 위기는 80년대 후반까지의 호황으로 이익을 축적한 독점 재벌의 수출 전략이, 90년대 중반 수출 제품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근거한다고 분석했고, 97년의 한국 위기는 자본주의 속에서 한국 또한 경기 변동의 싸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체제 안에 속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저자는 이해한다. 그리고 이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비즈니스 주체들에게 맡겨두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 (좀 더 나은?)을 언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케인지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의 입장에서 위기 시 경제 주체의 자율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다.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의 문제점이 충분히 만연하여 현재 체제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단계가 도래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인지하는게 중요한 전제조건이란 점에서 그리 언급한건지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언급한건지 매우 궁금하다. [제 이야기는 그때 재경부가 IMF한테 손을 벌리면서 기업과 은행의 책임을 구가가 다 짊어진다고 했다는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의 시각도 나온다. [마르크스는 자본이 자기의 가능성, 생산력을 끝까지 발전시키도록 놓아두는 것이 진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봤어요. 지금처럼 세계화 자체가 점점 더 사람을 못살게 구는 상황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죠. 중간에서 터져버린다구요.] 저자의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 경제학에 근거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동네 할아버지의 눈높이 해석(배째고 보자)의 의미가 물씬 풍겨진다. [제 이야기는 그때 재경부가 IMF한테 손을 벌리면서 기업과 은행의 책임을 국가가 다 짊어진다고 했다는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82년 멕시코가 우리와 같이 외환 위기를 당했어요. 멕시코가 시티은행, IMF, 미국 정부에 못갚겠다고 선언을 하겠다, 디폴트 선언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티그룹에서 만약 100억을 빌려왔다고 하면, 멕시코가 디폴트를 선언해버리면 시티은행은 망하는 거예요…그러니까 시티은행과 IMF와 미국 정부가 멕시코 정부에 대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지 말고 재조정하자. 이자를 얼마 탕감해주겠다. 금리를 낮춰주겠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화하여 위기를 설명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거나 이끌어가는 힘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보완하려고 군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침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정부의 적자 재정은 계속 되고, 무기를 생산한다고 해봐야 국제경쟁력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세금 거둬서 전투기, 탱크 만드는데 쓰는 건 국가적 낭비죠. 미국 경제 전체로서는 뒤로 물러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글로벌 위기 차원에서 큰 문제 중 하나는 대중이 선택할 정치적 대안의 스펙트럼이 매우 좁아졌다는 점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위험한 현상은 영국의 상황이거든요. 보수당과 노동당이 거의 비슷하다구요. 마치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프랑스에도 사회당이 집권한 보수당하고 거의 차이가 안나요. 이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서민하고 밑에 있는 못사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버리겠죠. 그게 베네주엘라에서 차베스가 등장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해요. 차베스 이전에는 보수인 두당이 있었지만, 이놈들이 이번에는 네가 해라, 다음에는 내가 할게 하는 식으로 갈라먹었잖아요. 그러면서 빈민이 자꾸 늘었구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야 해요.] 공황에 대한 해석을 보면 과소수요 공황만으로 해석되어 공급과잉 부분은 경시되는 느낌이다. [자본주의에서 공황이라고 하면 과잉생산공황이지만 원래 마르크스대로 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잖아요. 생산력은 몸이고 생산관계는 옷이라구요. 생산관계는 자본주의로 보면 자본과 임노동자의 관계인데, 핵심적인 것은 자본이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계를 자꾸 도입하는 식으로 생산력을 자꾸 발달시킨다구요. 그러다가 생산력이 너무 발달해버리면 물건이 안팔리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바로 공황인데, 몸이 너무 커져서 물건이 많이 생산됐으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품을 나눠주거나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잘사는 사람의 소득을 세금으로 받아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옷을 몸에 맞추는 조절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마르크스 전공자로서의 느낌이 물씬 나타난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있다든지 소외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회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하고, 그것을 지식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 안하더라구요. 학생들도 잘 안하고, 이런 요구하는 문제를 더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혁의 주체로서 직장인을 최전선으로 몰아주신다 [저는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겠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는 직장인들이 앞장서야지, 학생들만으로는 안 될 거예요. 학생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와서 직장을 얻고, 거기서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을 펼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생각해보면, 과거 학생운동이 유효한 시기의 한국의 자본주의는 공공의 폭력을 하나의 외관으로 갖출 만큼의 정당성이 결여된 사회였지만, 현재의 독점 자본주의 세력은 그 부분을 충분히 위장할 만큼 성숙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현재의 직장인들이 회사와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수직적 위계를 바탕으로 할 경우의 관계를 어떻게 수평으로 만들지 방법론과 수행 주체, 이에 대한 대다수의 합의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더라도 자꾸 임금 인상에 만 매몰되면 그 운동은 결국은 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새로운 사회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될 때 새로운 사회가 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사회주의를 종착역으로 삼는 것에 대한 조심성을 언급하는 균형감각이 나타난다. [소련식 사회주의가 지나치게 미화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극심한 탄압 하에서 동지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념과 대오의 통일을 위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러한 경직된 사고방식 때문에 소련 사회의 몰락과 더불어 마르크스 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쇠퇴했다] 나이탓으로 봐야 할까? 맑시스트라면 일국 사회주의가 종착역이 아닐텐데, 저자는 일국 사회주의는 커녕 대한민국의 경제의 안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잠정적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은 사실 총체적인 위기예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자든지 지식인이든지 정치가든지 우리 사화에 적합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자꾸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는 토론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치는 것이 한국의 장래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전이나 사상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석훈 선생님이 등장해서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은 누가 주된 화자인지 매우 헤깔린다. 그리고 우선생님은 맑시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서로간의 친분때문인지 몰라도 우선생의 주장에 대해 김선생님의 간단한 수긍성 답변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이러다가 마친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독자로서 김선생님의 의견과 주장, 분석이 좀더 세밀하게 나타나길 바랐으나 맨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인터뷰어인 지승호씨가, 후반은 우석훈씨의 얘기가 많이 나타날 때가 있어 저자의 얘기를 상대적으로 덜 접하게 된 점은 매우 아쉽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가 바라보는 한국경제의 위기와 전망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가 장하준, 우석훈 교수에 이어 한국경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마르크스경제학의 대가 김수행 교수를 인터뷰했다. 김수행 교수는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공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공황이론을 토대로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큰 틀을 제시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을 집필하던 당시와 오늘날의 사회는 많은 점이 달라졌지만, 일부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토대는 여전히 동일하다. 그래서인지 자본주의에 공황이 필연적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한쪽에는 부가 넘쳐나고, 다른 한쪽은 가난이 넘쳐나는 양극화의 현실 역시 마르크스의 얘기에서 그다지 벗어나있지 않다. 이같은 점에서 경제성장과 시장의 능력을 맹신하는 주류경제학이 낳은, 그리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대가 김수행 교수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이다.

내수기반을 조성하여 한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으로 시작해, 개발과 독재의 공생관계를 끊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자본의 허구를 폭로하고, 공공서비스의 위기를 가져올 미친 사유화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 등 한국경제가 걸어야 할 길을 짚어내는 그의 얘기에 바야흐로 귀를 기울일 때이다.

지승호의 여는 글
김수행, 새로운 사회로 가는 상상력을 말하다

Chapter 0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마르크스경제학을 다시 돌아보는 이유
.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의 위기와 전망
.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넘어서
. 국가경쟁력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경제, 변화를 향한 첫걸음 떼기
. 개발과 독재의 공생관계를 끊어라
. 민중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장
. 전부 아니면 전무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21세기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
. 시장주의의 실패, 무엇을 남겼나

Chapter 02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

-한국경제, 새로운 희망의 조건
. 점진적 혁명이 사회를 바꾼다
.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 자본이 흘린 피와 오물을 닦아라

-노동자의 피로 달리는 자본주의
. 지배 이데올로기, 그 달콤한 환상
.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진정한 의미

-세계적 금융 위기를 넘는 한국경제의 해법
. 고삐 풀린 자본주의, 한국경제의 위기
.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자본의 허구
. 마르크스, 불안한 한국경제에 일침 놓다

Chapter 03
한국경제, 신화는 없다

-한국경제, 자본론에 길을 묻다
. 추락하는 MB노믹스, 그 끝은 어디인가
. 좌우대립을 넘어 쓰러지는 국민을 보라
. 복지와 내수, 실물경제에서 찾은 대안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촛불을 밝히고 밤을 지새워야 할 것인가
. 미국을 넘으면 한국경제가 보인다
. 통 큰 정치로 새로운 사회의 길찾기
. 들어라, 민중의 외침을

(Magic Tree House #23) Twister on Tuesday

고양이 여행 리포트